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공군 훈련기 추락 사고로 20명 사망, 171명 부상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학교 건물에 군용기가 추락했다니… 이륙 직후 부품 고장이라는 선택된 비극이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면 어떤 법적 대응과 책임 문제가 뒤따를까요?
군용기가 민간 지역에 추락하면, 이는 단순한 도로 사고와 달리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무기나 공군을 관리하지만, 과실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 면책'이라는 법률 조항이 있어 사법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책임 추궁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과실 인정 여부와 피해자 구제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안전 관리 소홀, 장비 노후, 훈련 조종사의 과실 등 사고 원인이 있을 때는 국가와 군 당국이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낼 때, 국가에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항공기 제조사 등 다른 주체의 책임인지 여부가 소송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사고 기체가 1960년대 소련 미그-21 설계 기반 중국산 기종이라고 합니다. 기체의 원천 기술이 구식이라면 제조사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정기 점검과 정비 기록도 문제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항공기 제작사의 명백한 결함이 사고 원인이라면 피해자들은 국제적으로 복잡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로운 보상과 정부 및 군의 안전 대책 강화를 바라는 피해자의 요구. 그리고 잠재적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는 인근 주민들. 이런 참상을 견디며 법적으로 권리를 구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법률 상담과 국가 법 제도의 전면적 점검일 것입니다.
우리도 평소 아무리 믿음직한 기관 뒤라도 법적 안전망은 언제나 점검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