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여러 차례 구매하고, 구매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년 출소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또한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치료를 받던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필로폰 구매에 사용된 금액 27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1월 27일부터 2월 27일까지 F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총 6회에 걸쳐 45만 원씩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총 270만 원을 지급하고, 총 3g의 필로폰을 구매하여 숨겨진 장소에서 찾아가는 '던지기' 방식으로 매수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26일에는 단독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 구매를 약속하고 25만 원을 무통장입금했으나, 판매책과 다툼이 발생하여 필로폰을 받지 못하고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치료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B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필로폰 매수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범행, 동종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필로폰 구매에 사용된 27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치료를 받던 중에도 추가 범행을 시도하여 재범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2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필로폰 구매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므로, 피고인이 F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한 부분에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5조(누범가중)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가중)에 따라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어 피고인의 여러 차례 필로폰 매수 및 매수 미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게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는 재범 방지와 재활을 위한 조치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이익은 추징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에 사용한 270만 원에 대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에 따라 판결 선고 전에 추징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 확정 전에 추징 대상 재산의 처분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소지나 매수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라 할지라도 증거가 확보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사나 치료 중에도 재범을 시도하는 것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여 재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등 재활 기회를 제공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정성열 변호사 대구지방법원 2023
조정 변호사 광주지방법원 2019
박구용 변호사 전주지방법원 2019
홍의진 변호사 
%20(3).jpg&w=96&q=100){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