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성착취물 유포 및 협박과 반복된 범죄 사건

피고인은 이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E의 나체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하고 온라인에서 판매했으며, 해당 사진으로 피해자를 25회에 걸쳐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 L을 폭행하고, 분실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횡령하여 경찰에게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는 공문서부정행사를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공중화장실에서 다른 피해자 O의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와 특수협박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고, 첫 번째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도 다른 범죄를 계속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이고 교화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 사귀었던 여성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협박했으며 다른 여러 범죄를 저지른 학생
• 피해자 E (여, 13세):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로, 나체 사진이 유포되고 협박당함
• 친구 F: 피해자 E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한 친구
• G: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 E를 협박한 인물
• 성명불상자: 피해자 E의 사진과 정보를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로 구매한 인물
• 피해자 L (여, 16세): 피고인 A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폭행당한 인물
• 피해자 M: 피고인 A가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횡령하고 부정사용한 인물
• 피해자 O (여, 14세): 공공장소 화장실에서 피고인 A에게 불법 촬영당한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사귀었던 피해자 E(가명, 여, 13세)와 헤어진 후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2022고합83)​: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2021년 1월경 친구 F에게서 피해자 E의 나체 가슴 사진 1장을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2021년 2월 19일까지 소지했습니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 및 판매: 2021년 2월 6일, 피해자 E의 나체 가슴 사진 1장을 친구 G에게 트위터 메신저로 전송했습니다. 2021년 2월 15일, 동일한 사진과 개인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고 판매했습니다.
3. 촬영물 등 이용 협박 교사 및 협박: 2021년 2월 6일, 친구 G에게 피해자 E의 사진을 전송하며 '몸 뿌리고 다니는 애다. 내가 연락을 못하니까 니가 찔러봐라'라고 말하고 개인정보를 알려주어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교사했습니다.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너 사는 곳까지 아는데', '이거 뿌려도 돼? ㅋㅋ 부모님한테도', '누구한테 먼저 뿌려볼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닉네임 'H'이라는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2022년 2월 19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나체 가슴 사진과 개인정보를 보내며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피해자 L, M에 대한 범행 (2022고합154)​:

1. 폭행: 2022년 2월 20일, 피해자 L(여, 16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언급한 인터넷 게임 캐릭터 이름이 피고인의 어머니 이름과 같아 욕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 2022년 2월 중순경, 피해자 M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습니다.
3. 공문서부정행사: 2022년 2월 21일,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피해자 M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2022고합155)​: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2022년 3월 6일, <상호명>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O(여, 14세)가 용변을 보고 있던 옆 칸으로 들어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용변 칸 위로 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성년자가 저지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심각성과 이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및 경찰 수사 중에도 불구하고 폭행,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불법 촬영 등 여러 유형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의 죄질과 피해 정도, 그리고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의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압수된 Z플립3 휴대전화는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 재범 방지 효과를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경위와 내용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고, 첫 범행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수의 범행을 이어갔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아직 소년으로서 교화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와 단기가 정해진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 제11조 제2항 (영리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배포, 전시, 상영하거나 제공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사진을 3만 원에 판매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친구 G에게 피해자 E의 사진을 전송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소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여러 차례 협박한 행위와 친구 G을 시켜 협박하게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O의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 제31조 제1항 (교사)​: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친구 G으로 하여금 피해자 E를 협박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L을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M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M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37조 (경합범)​: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4. 소년법:

   • 제2조 (소년)​: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60조 제1항 (부정기형)​: 소년에 대하여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의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제60조 제2항 (형의 감경)​: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형 감경이 적용되었습니다.

5.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청소년인 점,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경우 이러한 명령들을 면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1. 온라인 성범죄의 심각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제작, 배포,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이용한 협박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행동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및 사진 공유의 위험성: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개인의 민감한 사진이나 정보는 유포되거나 악용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는 것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번 유포된 디지털 정보는 완전히 삭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3. 디지털 증거의 보존: 온라인 대화 내용,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 디지털 기록은 범죄 수사 및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관련 자료를 최대한 보존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112)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5. 보호관찰 중 범죄의 심각성: 보호관찰이나 소년보호처분 중인 청소년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분실물 습득 시 유의사항: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우체국에 신고하여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습득자가 임의로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