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약 6억 원, 병원 대표의 벌금형 감경 판결

병원 경영악화로 근로자들에게 약 6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기소된 병원 대표에 대해,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너무 무겁다는 항소가 받아들여져 벌금 1천만 원으로 형이 감경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많은 근로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병원 대표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
• 근로자들: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고용되었던 사람들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병원 대표로서 근로자들에게 약 6억 원에 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병원 대표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약 6억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적정한지, 아니면 피고인 또는 검사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지에 대한 양형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으로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위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금품 청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위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들을 한꺼번에 처벌하는 원칙과 방법에 대해 규정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법적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최대한 조속히 미지급금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체당금 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