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사기
피고인들은 컬러복합기로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하고, 이를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 공모하여 통화를 위조하고 행사했으며, 일부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혐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통화위조 및 행사, 사기, 사기미수,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소년범인 점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과 C는 2019년 2월 6일 컬러복합기를 구입하여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2월 7일부터 8일까지 전주시 내 모텔과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A4 용지에 5만원권 앞뒷면을 복사하고 재단하는 방식으로 7장, 15장 등 총 수십 장의 5만원권 위조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위조한 지폐를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밴드를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받거나, 식당에서 식사 후 거스름돈을 받는 등 다수의 위조통화 행사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월 8일부터 B, C의 범행에 가담하여 위조 지폐 사용 시 차량을 제공하고 운전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무면허 상태로 약 200km 구간을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2월 8일 오후에는 피고인 D까지 가담하여 모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추가로 30장의 5만원권 위조 지폐를 만들고, 총 23회에 걸쳐 위조 지폐를 사용해 물건과 거스름돈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액은 총 11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하고, 위조한 지폐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거스름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그리고 소년범으로서의 양형 고려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 혐의도 별도로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들 모두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5만원권 위조지폐 27장과 5만원권 1장을, 피고인 B으로부터 5만원권 위조지폐 22장과 컬러복합기 1대를 각각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통화 위조 및 위조통화 행사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시장 상인 등을 상대로 위조 통화를 행사하여 현금화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통화 위조 방법이 조잡하여 육안 식별이 가능했고, 행사된 위조 통화 금액 및 사기 피해 금액이 소액이며 대부분 회수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 변제 및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특히 소년범인 피고인 A, B, C는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교화의 필요성이 크며, B와 C는 주도적 역할, A는 무면허 운전으로 가담 정도가 약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D는 뒤늦게 가담하고 일찍 이탈하여 다른 피고인들보다 가담 정도가 약하며, 부모가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달리했습니다.
통화 위조는 중대한 범죄: 돈을 위조하는 행위는 개인의 재산을 넘어 국가의 금융 시스템과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매우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컬러복합기 등으로 조잡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조지폐 사용은 사기죄도 성립: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진짜 돈처럼 속여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범의 책임: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면,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범죄의 책임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설령 뒤늦게 가담했더라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주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미수범도 처벌: 위조지폐를 사용하려다 발각되어 실제 이득을 취하지 못했더라도, 사기미수죄나 위조통화행사미수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범행 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다른 범죄와 연관되어 있든 아니든,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소년범이라도 엄격한 처벌 가능성: 소년법에 따라 양형에 유리한 고려가 있을 수 있으나, 보호관찰 중 재범을 저지르거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면 엄격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