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근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원고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물품대금 78,191,09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여러 차례에 걸쳐 철근을 공급했으나 피고는 약정된 기일 내에 물품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철근 물품대금 78,191,099원을 미지급한 사실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의 유무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78,191,099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2018년 4월 25일 공급분 미납대금 3,487,337원, 2018년 5월 31일 공급분 미납대금 60,039,132원, 2018년 6월 25일 공급분 미납대금 14,664,630원이 포함됩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물품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2018년 11월 1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물품대금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 B 주식회사는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상법은 상인 간의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고 법원은 상법에 따라 2018년 11월 16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상거래의 신속하고 정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에 대해 특별한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 이행을 지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8년 11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게을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의 권리 구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기업 간 물품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물품 대금 지급 조건과 기일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물품 대금 미지급 시에는 내용증명 발송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지급된 물품 대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초기부터 기록을 철저히 남기고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채권 회수에 유리합니다. 정확한 대금 정산을 위해 납품일자, 수량, 단가, 총액 등 모든 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