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건축/재개발
A종교단체 소속 사찰이 피고와 체결한 건물 사용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점포 인도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며 피고가 건물 건립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일부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가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A종교단체 소속 사찰인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사용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찰의 주지와 공모하여 부동산 사용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이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대신 주차장 사용료와 공사대금을 대납했으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건립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이미 천불전과 점포를 완공했으며, 계약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이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현희 변호사
써밋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5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5 (서초동)
전체 사건 23
부동산 매매/소유권 6
건축/재개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