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주점 취업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유지 판결

태국 국적 외국인 A씨가 사증면제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유흥주점에서 불법 취업하여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불법 취업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임신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의 불법 취업 사실을 인정하고 출국명령이 행정청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이며 과거 불법취업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씨: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증면제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으나 유흥주점에서 불법 취업하여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A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출국명령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태국 국적의 외국인 A씨는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으로 불법 취업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2023년 1월 15일까지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자신이 불법 취업한 사실이 없고, 현행범 체포 당시 임신 중인 상황에서 출국명령은 너무 가혹하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씨가 취업 자격 없이 유흥주점에서 불법으로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A씨에게 내린 출국명령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특히, A씨가 임신 중이고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출국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한지에 대한 재량권 일탈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A씨에게 내린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 A씨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씨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 자격으로 유흥주점에서 불법 취업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또한, 출국명령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며, A씨의 개인적 사정이나 불이익이 공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A씨의 출국명령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은 출입국관리법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면 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씨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으로 일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불법 취업에 해당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입국심사를 받거나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그리고 법을 위반하여 사회 질서나 공공의 안녕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 등을 강제퇴거의 대상자로 규정합니다. A씨의 불법 취업 행위는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동으로 판단되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규정하는데, 이는 불법 취업과 같은 행위가 공공의 안전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은 강제퇴거 대상자에게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A씨가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강제퇴거보다 경미한 출국명령을 내린 것으로,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가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행정 작용이며, 따라서 행정청에 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처분의 비례의 원칙(처분으로 인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검토했으나, A씨의 개인적 불이익보다 국가의 이익과 사회 질서 유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가 과거에도 불법 취업으로 범칙금 200만 원을 납부하고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계시다면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본인의 체류 자격에 맞는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 활동은 반드시 정식 취업 비자나 그에 상응하는 체류 자격을 얻은 후에만 가능합니다. 불법 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 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나 불법 취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쉽게 뒤집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인도적인 고려를 요청할 수도 있으나, 국가의 이익과 사회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출국명령을 받더라도 입국 규제 기간이 지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재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