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폭행과 협박으로 이행확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호두과자 프랜차이즈 매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뒤, 나중에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정산에 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단독으로 점포를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피고의 남편 F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과 추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F의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박된 의사표시로 추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취소하고자 하며, 피고에게는 추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F의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박된 의사표시로 추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취소하려 했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F가 원고에게 추가 금액을 지급하도록 강박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이행확약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시설 및 영업권리금을 지급한 것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