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국가배상책임을 청구한 원고의 소송에서 주위적 청구 기각 및 예비적 청구 각하 판결
원고는 자신이 신청한 화물차량의 개별영업등록 번호 부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화물차량을 폐차하고 말소등록을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요구하는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미 폐차하고 말소등록이 완료된 화물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비적 청구는 각하되었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동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름길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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