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및 판매 혐의 항소심, 일부 무죄로 형량 감경 판결

피고인 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및 징역 4월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O과 Q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O에게 필로폰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Q에게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혐의는 Q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마 무상 교부 혐의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여져 전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판시 제1죄, 제2의 나죄, 제3의 나죄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판시 제3의 가죄에 대해 징역 2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하며 12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기소된 인물.
• O: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한 인물. O은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음.
• Q: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인물. Q 역시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공소사실은 O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Q에게 필로폰을 판매했으며, 그 외에도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대마 소지 및 수수 등의 혐의였습니다. 피고인 A는 O과 Q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O과 Q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판매했는지 여부 및 원심의 형량이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O의 진술 번복이 있었던 상황에서 과거 O의 확정판결 사실을 피고인 A의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 판결했습니다.

1. O에 대한 필로폰 제공 혐의 (무죄)​:
   •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O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O의 자백에만 기초한 것이며 피고인 A에 대한 대질조사나 증인 신문이 없었던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O이 이 사건 재판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O이 징역을 감경받으려는 욕심에 허위 진술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O에 대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 A가 O에게 필로폰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Q에 대한 필로폰 판매 혐의 (유죄)​:
   • 재판부는 Q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Q의 진술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Q의 진술이 피고인 A와 Q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과도 부합하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양형 (징역 2년 6월 및 징역 2월, 몰수 및 추징)​:
   • 피고인 A의 O에 대한 필로폰 제공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어, 나머지 죄들에 대한 전체적인 형량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대마 무상 교부(원심 판시 제3의 가죄)의 양이 0.45g으로 소량인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선 제보를 통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단약 의지를 보이고 지인과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판시 제1죄, 제2의 나죄, 판시 제3의 나죄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류(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하며, 필로폰 매매대금 등 12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O에 대한 필로폰 제공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마 무상 교부 혐의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또한 인정되어 전체적인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재판에서의 엄격한 증명 원칙과 확정판결의 증거력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의 원칙: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086 판결 등).
2.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판결의 증거력: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예: 필로폰)을 제공, 투약, 매매, 소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의 주요 혐의들이 이 법률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를 소지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대마 관련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품(압수된 마약류)은 몰수하고, 범죄로 얻은 이득(매매대금 등)은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6.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사실이 고려되었습니다.
7.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전단)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를 재판하는 경우(후단)의 형량 산정 기준을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형법 제37조 전단 및 후단이 적용되어 죄별 형량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이 규정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9.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O에 대한 필로폰 제공 혐의가 이에 따라 무죄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명 원칙: 범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됩니다.
2. 타인 확정판결의 증거력: 다른 사람의 확정된 유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예: 자백의 신빙성 문제, 대질 조사 부재)이 있다면, 해당 사실에 대해 다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3. 증인의 진술 신빙성: 증인의 진술은 구체성, 일관성, 그리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등)와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증언의 동기(예: 감형 목적의 허위 진술)가 불분명하거나 납득하기 어렵다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마약류 범죄의 누범 가중: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누범 기간 중 재범했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5. 수사 협조 및 반성 태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마약 사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단약 의지를 보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6. 마약류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관련 물품은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이득을 환수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