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가 해당 범죄와 무관한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소변을 압수하여 마약류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2018년 5월 23일경 부산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2018년 6월 21일부터 25일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별개의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소변과 그에 대한 마약감정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피고인이 추가로 기소된 필로폰 투약 혐의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