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거래를 알선한 혐의에 대해 항소가 기각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10월 10일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한 필로폰 거래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필로폰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필로폰 거래 알선에 대한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범의를 유발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부인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필로폰 거래 알선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해 범의를 유발당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H에게 먼저 여러 차례 전화를 건 통화내역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으며, 징역 2년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