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검사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1,76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며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10매를 몰수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 송금하거나 받으려 했던 사람.
• 피해자 B, E, H, L, R: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했거나 전달하려 했던 사람들. B는 5,000만 원, E는 1,400만 원(미수), H는 2,000만 원, L은 3,100만 원, R은 1,660만 원의 피해를 입음.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검사,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금전 이체를 유도하거나 현금 수거를 지시한 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말경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총책, 콜센터 조직원, 모집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콜센터 조직원들은 주로 검사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계좌에 대한 수사를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불법대출 여부 수사를 위해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국고로 환수해야 하니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주면 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1일 피해자 B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9년 11월 11일 피해자 H로부터 2,000만 원을, 2019년 11월 6일 피해자 L로부터 3,100만 원을, 2019년 10월 31일 피해자 R로부터 1,66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았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12일에는 피해자 E로부터 1,4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범행 과정에서 2019년 10월 3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PC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파일로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위조하고, 이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 B, H, L, R 등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고, 총 1억 1,76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사기, 사기미수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와 위조된 공문서를 제작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행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10매를 몰수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1,760만 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검사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B, H, L, R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사기 범행이 실행에 착수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해자 E에게서 1,4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 경찰에 체포된 피고인 A의 행위는 사기미수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불법으로 만든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위조되거나 변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짜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며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 모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여러 죄에 대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몰수): 범죄 행위로 인해 만들어졌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얻은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위조한 금융위원회 서류 10매가 몰수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 각하):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하도록 하는 제도가 배상명령인데, 이 조항들은 법원이 배상명령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상 신청이 복잡하거나, 배상 여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 절차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는데, 이는 편취액 일부가 변제되었고 그 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형사 절차에서의 배상명령보다는 민사 절차를 통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은 수법이 매우 다양하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계좌의 돈을 인출해서 특정 장소에 두라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는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니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 '대포통장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수사를 위해 금융 자산의 투명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등의 말로 현금 인출 또는 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모두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인이 현금수거책, 계좌 제공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에 가담하는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더라도 사기, 사기미수뿐만 아니라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 중대한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