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샤워 모습 보조배터리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 사건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동거인의 주거지에서 보조배터리 모양의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과 나체를 두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몰래카메라 몰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범행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점, 직업,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동거인인 피해자의 샤워 모습과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 피해자 C: 피고인의 동거인으로, 피고인에 의해 샤워 모습과 나체가 몰래 촬영당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8월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C(26세)의 주거지에서, 보조배터리 모양의 카메라 렌즈를 욕실을 향하게 설치한 후 피해자 C가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어 2019년 8월 29일 14시 25분경에도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일한 보조배터리 모양의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침대를 향하게 설치한 후 피해자 C가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다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몰래카메라 1대(증 제8호)를 몰수한다.
5.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7.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한다.

결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받았으나, 특정 사유들이 참작되어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형태의 카메라로 동거인인 피해자의 샤워 모습과 나체를 두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여 이 법 조항에 따라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경합범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동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두 개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여러 죄에 대한 형이 한꺼번에 정해졌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을 갈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5.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 1대가 몰수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범죄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연령, 범행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점, 현재 직업 등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관련 기관 등에 고지하는 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2.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친밀한 관계나 동거 관계에 있더라도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 없이는 신체 촬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피해자가 직장 동료 등 특정 관계에 있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형량 결정)에 참작될 뿐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조배터리, 시계, 안경 등 위장된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경우 더욱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6.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대부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7.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