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촬영 및 준강간 미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피고 C는 원고 A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간미수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변호사 선임비용, 위자료 등 총 57,137,5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937,980원과 변호사 선임비용 5,500,000원, 그리고 위자료 35,000,000원을 인정하여 총 41,437,9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한 30,000,000원은 원고의 전체 손해배상액에 미치지 못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 피고 C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분쟁 상황

피고 C는 2024. 7. 10. 원고 A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5. 2. 10.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2025. 6. 13.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2년 6월형이 선고되어 2025. 6. 21. 확정되었습니다. 이 형사상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은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성폭력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법원이 어느 금액까지 인정하는지와, 특히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형사 공탁한 금액이 손해배상 채무를 소멸시키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1,437,9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치료비 937,980원, 변호사 보수 5,500,000원, 위자료 35,000,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각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57,137,500원 중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한 30,000,000원은 인정된 손해배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성폭력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치료비, 변호사 보수)과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41,437,980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보수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성폭력 범죄는 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 범위 (변호사 보수 인정 법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변호사 보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621 판결 등)에 따르면, 변호사 비용 지출 경위,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변호사 없이는 소송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범행을 부인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 보수가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가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5.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율은 연 12%로 합니다. 이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1.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4. 위자료는 범죄의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형사처벌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가해자가 형사 공탁한 금액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 전체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공탁금으로는 가해자의 손해배상 채무 전부가 소멸하지 않으며, 차액과 지연손해금은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