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B가 소유하고 거주하는 아파트 2002호에 윗집 2102호로부터 여러 차례 누수 현상이 발생하여 손해를 입자, 윗집의 전 소유자 G와 현 소유자 D,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누수가 윗집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총 23,222,09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2002호에 윗집 2102호로부터 반복적인 누수 피해가 발생하자, 누수가 발생한 기간 동안 윗집을 소유하거나 점유했던 전 소유자 G와 현 소유자 D, E를 상대로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비, 이사 및 보관비용, 거주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총 28,948,41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각자의 책임 기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윗집(2102호)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해 아랫집(2002호)에 발생한 누수에 대해,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그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누수 발생 시점이 전 소유자 및 현 소유자의 소유 기간에 걸쳐 있고 각 누수의 정확한 원인 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과 범위, 그리고 위자료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윗집의 전 소유자 G, 현 소유자 D, E)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23,222,0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5월 2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윗집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 모두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누수 발생 시기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 모두에게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손해액은 수리비 중 감가상각을 적용한 11,028,091원과 이사 및 보관비용 7,414,000원, 거주비용 780,000원, 위자료 4,000,000원을 합한 총 23,222,091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공작물의 점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아파트 윗집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해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윗집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윗집의 하자가 인정되어 피고들이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제1항: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항: 공동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 어느 사람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도 위와 같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윗집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 간의 소유 기간에 걸쳐 누수가 발생했고, 각 누수 시점별로 어느 부분의 피해 원인이 되었는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민법 제760조 제2항의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덜어주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정책적 고려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손해가 발생했고 각 원인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수 발생 시 즉각적인 증거 확보: 누수 발생 시 사진, 동영상 등 현장 상황을 기록하고, 피해 물품 목록과 손상 정도를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누수 원인 감정 및 전문가 진단: 누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문 감정인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결과는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윗집과의 소통 및 보상 협의: 누수 발생 시 윗집 소유자(또는 점유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원인 제거 및 피해 복구를 요청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의 명확화: 보수공사 견적서, 이사 및 보관비용 영수증, 임시 거주 비용 영수증 등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성: 누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경우, 재산적 손해 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소유자 및 현 소유자의 공동 책임: 누수 원인이 건물 자체의 하자와 같이 소유자 변경과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으므로, 누수 발생 시기에 따른 소유자 모두를 피고로 고려해야 합니다. 감가상각 고려: 오래된 인테리어 자재 등을 새것으로 교체할 경우,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건하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본 변호사는 누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원고는 부천시 소재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거주자로, 윗 집의 장기간에 걸친 누수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윗 집의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누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책임 범위는 각 소유・점유 기간에 맞게 적절히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누수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원고의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로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윗집의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인 피고들의 연대책임을 인정받아 원고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저희 법무법인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