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들은 'C'이라는 가상 캐릭터를 판매하며 3일 만에 구매 금액의 10% 수익을 보장하고 재판매 또는 환불을 약속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규 회원이 유입되지 않으면 기존 회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는 기망적인 사업 구조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1천 3백여만 원을 편취하고 정식 인가 없이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관련 범행에 사용된 물품들을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1년 3월경 'C'이라는 가상 캐릭터를 개당 20만 원에 한정 판매하고, 구매일로부터 3일 후 구매 가격의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재판매를 약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로 모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거나, 매수자가 없는 경우 피고인들이 대신 구매하거나 가상화폐를 지급하여 손실이 없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3일 뒤에 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C'의 가격이 오르고 판매자에게 10%의 포인트를 지급할 때마다 피고인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였으며, 향후 'C'을 구매할 신규 회원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존 회원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재원이 없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명으로부터 224회에 걸쳐 1억 1,333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가상 캐릭터 'C' 판매 및 재판매를 가장하여 1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정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식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초과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며 자금을 조달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휴대폰 1대,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휴대폰 2대 및 데스크탑 1대를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가상 캐릭터 사업을 가장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유사수신행위 금지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 A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가벼운 전과만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C' 사업의 실제 수익 구조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단기간 고수익을 약정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으므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취득하는 '기망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A와 B는 'C' 사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벌칙):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정식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며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을 보전해 준다는 투자 제안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법령에 따른 정식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불법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금융당국의 정식 인허가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여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형태의 사업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나 신종 투자 상품의 경우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의 상품은 더욱 의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거래 내역, 대화 기록, 약정서 등 모든 관련 증거 자료를 보존하고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