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형 블라인드 특허 사용료 미지급 청구 판결

원고 A는 자신이 특허권을 가진 '커튼일체형 버티컬 블라인드' 및 '커튼식 버티컬 블라인드'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D와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을 교섭하고 이메일로 계약서를 주고받았으며, 피고는 실제로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원단 1kg당 700원의 특허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피고가 특허 원단을 공급받았음에도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실시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비록 정식 서면 계약서에 쌍방 날인이 없더라도, 이메일 교환, 실제 특허 사용료 지급 내역, 카카오톡 및 이메일 연락 등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특허권실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실시료 154,679,371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커튼일체형 버티컬 블라인드' 및 '커튼식 버티컬 블라인드' 특허권자
• 피고 주식회사 D: 원고의 특허를 사용하여 원단을 공급받고 블라인드를 생산하는 회사
• 주식회사 G: 피고에게 특허를 사용한 원단을 생산하여 공급한 회사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9년 5월, 원고의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 부여 및 생산량 1kg당 700원(부가세 별도)의 실시료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실시권설정계약을 이메일로 교섭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서 출력을 요청하고 원고는 이를 발송했으며, 피고는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실제로 특허사용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피고가 특허 원단 200,882.3kg을 공급받았음에도 실시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정식으로 서명 날인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이메일 교환, 실제 사용료 지급 내역, 지속적인 거래 연락 등 종합적인 정황을 통해 특허권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4,679,371원과 그 중 62,636,035원에 대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92,043,336원에 대하여 2021년 8월 1일부터 2021년 8월 9일까지 각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특허권 실시료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실시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당사자가 법률행위 중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 합치와 이행 행위가 있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96조 (통상실시권):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은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제3자에게 실시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의 성립 (민법 제527조, 제528조 등): 계약은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가지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계약서 검토 및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3부 출력해서 날인 후에 택배로 보내달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이 청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계약서를 택배로 발송한 것이 승낙에 해당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피고가 실제로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계약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상법 제54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본 판결에서도 이 원칙에 따라 미지급 실시료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구두 계약이나 이메일, 메신저 등 비공식적 소통으로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거래는 반드시 명확한 합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특허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허 사용료 등 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인 금액, 지급 시기, 지연 발생 시 이자율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내역, 세금계산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은 계약 성립 및 이행 여부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특허권 사용 계약 시, 사용 범위, 기간, 실시료 계산 방법, 지급 시기,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