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를 빌려줬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 A씨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를 통해 소득을 가장하여 정부 보증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체크카드 두 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대여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출을 빌미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사람
• 성명불상자: 피고인 A에게 체크카드 대여를 유도한 사람

분쟁 상황

2018년 11월 13일경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뒤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집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및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해당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체크카드를 대가를 약속하며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이득 유무, 초범인 점, 접근매체의 실제 용도와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범행 자백 및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등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수단)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대가)을 듣고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체크카드 대여 행위가 여러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었으나 단일한 행위로 보아 가장 중한 하나의 법규정(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은 법원이 선고한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죄 수익을 신속하게 환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참고 사항

어떤 명목으로든 체크카드, 통장, OTP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특히 '대출', '고수익 알바', '세금 감면' 등 달콤한 유혹으로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전자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접근매체를 빌려준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금융정보와 접근매체는 절대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를 입게 되면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본인도 범죄의 공범으로 몰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