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 재건술 후 발생한 감염 및 의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농구 중 무릎 부상을 입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선정자가 수술 후 감염 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농성 슬관절염이 악화되고 결국 다른 병원에서 추가 수술을 받게 되면서 발생한 의료 과실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병원의 의료 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으나,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A): 피해자(선정자)의 아버지이자 이 사건의 선정당사자로,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선정자(C): 농구 중 우측 무릎 부상을 당하여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해 추가적인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피해자입니다.
• 피고(학교법인 B): 선정자에게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D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선정자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선정자(당시 C생)는 2015년 5월 4일 농구 중 우측 무릎 부상을 입어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5년 6월 2일 피고 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 연골부분 절제술(1차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간헐적인 발열과 함께 염증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2015년 6월 8일 퇴원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감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7월 19일 고열과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2015년 7월 23일 MRI 검사 결과 골외 농양 및 골수염 가능성이 확인되어 감염에 대한 관절경적 변연 절제술 및 세척술(2차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염증 수치가 안정화되지 않고 발열이 지속되자, 선정자는 2015년 8월 18일 E병원으로 전원하여 화농성 관절염으로 관절경 슬관절 변연 절제술(3차 수술) 등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33,801,390원의 치료비를 지출했으며, 영구적인 무릎 전방안정성 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선정자의 아버지인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병원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그 후 감염 관리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병원의 과실과 선정자가 입은 무릎 전방동요(불안정성) 장해 및 추가 치료비 발생 등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특히 책임 제한의 필요성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병원이 선정자의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화농성 슬관절염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 과실이 선정자가 입은 장해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일부 장해가 외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만 원, 선정자에게 53,009,481원(=치료비 33,801,390원 + 일실수익 58,217,572원 의 50% +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고, 각 금액에 대하여 2015년 7월 23일부터 2020년 5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병원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선정자에게 발생한 감염에 대해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지 않고, 감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퇴원 조치를 했으며, 퇴원 후 외래 진료에서도 감염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고, 감염 의심 상황에서도 항생제 처방이나 재입원 등을 고려하지 않아 감염을 악화시킨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감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MRI 검사를 지연하고, 2차 수술 후에도 충분한 균 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타 병원 전원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병원의 과실이 선정자의 무릎 전방동요 장해 발생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특성상 다양한 결과 변수와 외상 기여 가능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에 따라,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과실로 선정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에 따라,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피고)은 소속 의료진(피용자)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의료 과실의 판단 기준 및 주의의무: 의료진은 의료 행위 시 당시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진료 목적에 적합한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수술 전후 감염 예방 및 관리, 증상 악화 시 적절한 검사 및 치료 조치, 퇴원 결정 등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감염 의심 상황에서 항생제 선택, 퇴원 조치의 적정성, 외래 진료 시 모니터링 부족, MRI 검사 지연 등이 과실로 판단되었습니다.
4. 인과관계: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의 범위가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의 과실이 선정자의 무릎 전방동요 장해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책임 제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기여(과실)가 있거나, 손해의 원인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만이 가해자의 책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과실상계,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 이 사건에서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환자 요인, 수술 자체의 복합성 등)와 장해의 일부가 외상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6.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손해 발생일(이 사건에서는 감염 발생 및 악화 시점인 2015년 7월 23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자(연 12%) 및 민법상 이자(연 5%)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의료 사고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의료 기록 확보 및 면밀한 검토: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는 의료 기록입니다. 진료 기록, 수술 기록, 검사 결과지, 간호 기록 등 모든 기록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학적 관점에서 기록의 적정성 및 누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 초기 증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수술 후 발열, 통증, 부종 등 예상치 못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염증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은 경우,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증상을 알리고 추가 검사 및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진의 설명이 미흡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의료기관의 의견을 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조기 전원의 중요성: 특정 병원에서 증상 호전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 치료가 지연될수록 예후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다른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감염과 같이 빠른 대처가 필요한 경우 시간 지연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 준비: 의료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치료비 영수증, 소득 증빙 자료 등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나 향후 치료비 등에 대한 감정 절차를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책임 제한 가능성 인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도 환자의 기왕증, 특이 체질,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