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나215703 판결 [손해배상(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J 수딩젤 20 빠레트를 공급하기로 계약했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공급율을 낮추고 계약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행거절로 인해 계약금 2천만 원을 몰취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 조건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이행을 거절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한 손해 발생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피고와의 소송 및 합의 과정에서도 이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금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