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무죄 확정 후 변호사 비용 4,750,000원 보상받은 사건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2년 8월 11일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2023년 12월 8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변호인 송성득 변호사는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든 재판에서 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판사는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규에 따라 변호인의 비용보상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가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심에 2,250,000원, 항소심에 1,500,000원, 상고심에 1,000,000원을 각각 인정하여 총 4,750,000원의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