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소) → (상고)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소기간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

• 근로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소(訴)는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이 있습니다.

구제명령의 확정

•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

구제명령의 효력

•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취소소송의 원고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 및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단)

취소소송의 피고

• 취소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소의 이익

• 대법원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소의 이익을 소송요건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676 판결 참조).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적법하려면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 * 판례 정리**

•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 재심판정 후에 사업장이 폐쇄되어도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의 이행이 가능하였던 사업장 폐쇄 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로서는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680 판결).

위법성 판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심판정을 취소해야 할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63.8.31. 63누111 판결 참조)

• 재심판정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판결(구두변론종결)할 때가 아니라 처분(재심판정)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 참조).

행정소송 절차

<출처: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행정>

판결의 선고

• 법원은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각하 판결을 하며, 본안심리 결과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판결,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판결을 합니다.

판결의 확정

•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및 「민사소송법」 제498조).

  • 상소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판결의 효력

• 기속력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중앙노동위원회를 기속합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참조).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 의무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건을 재처분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99조제1항 본문).

  •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구제명령 등을 취소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심판위원회의 의결 없이 재처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99조제1항 단서).

  •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단독심판으로 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99조제4항).

  • 단독심판

  •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신청기간을 넘기는 등 신청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관계 당사자 양쪽이 모두 단독심판을 신청하거나 단독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1명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2, 「노동위원회규칙」 제67조제1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 위에 따른 재처분 신청이 있으면 재처분에 따른 판정서(결정서)를 재심사건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99조제2항, 별지제3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