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인이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의 관계가 시작될 당시 남편이 기혼자임을 몰랐으며, 이후에도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게 된 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원고와 남편의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이에 대한 위자료로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수행 변호사
김연준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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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