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육군 중사 A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형사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소속 부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9년 감사원 통보로 사실이 드러나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징계처분이 징계시효를 넘긴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육군규정에 따른 즉시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는 도과했지만, 2020년도 부사관 진급지시에 따른 자진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징계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하며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군인 A는 2016년 4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해 7월 벌금 40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군인으로서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소속 부대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년 발령되는 '부사관 진급지시'에 따라 진급선발 대상자로서 민간기관 처분 사실을 자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9월 육군본부가 감사원 통보로 A의 음주운전 및 미보고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A는 2019년 12월 소속 사단장으로부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이 징계처분이 징계시효를 넘겨서 내려진 것이므로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두 가지 징계사유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