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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2021년 4월부터 5월경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및 카페에 캐논 카메라 또는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은 물품을 보내주겠다며 돈을 입금하도록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이용하여 자신이 제3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이나 상품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총 6건의 사기 또는 사기미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송금액은 각 20만 원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2,700,000원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255,2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 카페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캐논 카메라나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자들이 물품 구매 의사를 밝히며 연락해오자 피고인은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은 피고인이 제3자에게서 게임 아이템이나 상품권을 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제3자가 사기 거래를 의심하여 게임 아이템 지급을 거절하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이를 개인적인 게임 아이템 구매에 사용하는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여러 차례 반복된 유사 범행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제3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여 그 돈으로 피고인이 다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사기 및 사기미수 죄에 대해서는 벌금 2,700,000원에 처해졌습니다. 다만 징역형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당장 수감되는 것을 면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55,2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의 온라인 사기 행위가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온라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게임 아이템 구매 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기에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사기죄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피해자 X에 대한 사건처럼 피고인이 사기 행위를 시도했으나 제3자가 사기를 의심하여 게임 아이템을 지급하지 않는 등 결과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미수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합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유죄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B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인에게 직접 배상을 명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 판매자의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 전에 판매 이력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특히 개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물품 판매 금액과 무관한 명목으로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식 에스크로 서비스나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중 주고받은 대화 내용 입금 내역 판매 게시글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캡처하거나 보관하여 만일의 사기 피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