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1년 12월 22일 저녁,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의 술 냄새, 얼굴의 붉은 기, 그리고 비틀거림을 근거로 음주 운전을 의심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음주 측정 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과거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전력, 범행 당시의 불량한 태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한 전과가 없고, 조사 당시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90세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