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회장 대표자 지위 확인 분쟁

D종중의 대표자 지위를 둘러싼 복잡한 분쟁에서, 원고 A는 자신이 쟁점(제5) 임시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외 다른 원고들의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원고 A의 피고 종중에 대한 청구는 쟁점(제5) 임시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아 결의가 무효이므로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F씨 14세손 'G'를 중시조로 하는 D종중의 종원들
• 피고 D종중: F씨 종중으로서, 소송의 대상이 된 단체
• 피고 E: D종중의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종원

분쟁 상황

D 종중은 2014년 이후 여러 차례 임시총회와 소송을 거치며 회장 선임 문제로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2014년 H 회장 선임 결의가 무효확인 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대상이 된 후, 원고 B은 J, L, N 등 여러 '연고항존자'로부터 소집권을 위임받아 제1, 2, 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거나 추인했습니다. 한편 M은 N으로부터 위임받아 제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E을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고항존자'의 적법성 및 총회 소집권한을 두고 선행소송들이 진행되었고, 일부 총회 결의는 무효로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원고 A, C은 제4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9년 5월 11일 '연고항존자' O으로부터 소집권을 위임받아 '쟁점(제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를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연고항존자' 논란과 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다툼 속에서 원고들은 원고 A가 '쟁점(제5) 임시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D 종중의 대표자임을 확인해달라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소 및 원고 B, C의 피고 D종중에 대한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피고 D종중의 '연고항존자'가 누구인지, 쟁점(제5) 임시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어 유효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원고 A, B, C의 피고 E에 대한 각 소 및 원고 B, C의 피고 D종중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의 피고 D종중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론

원고 A가 피고 D종중의 대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피고 E에 대한 소와 원고 B, C의 피고 종중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종중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비록 피고 종중의 '연고항존자'는 O으로 인정했지만, O에게 '쟁점(제5)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장 선임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민사소송법)​: 확인의 소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제3자와의 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확인의 이익이 있으려면 그 법률관계가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야기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 판결이 즉시 필요하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 등 참조).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자기 권리 확정에 기여하지 못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30683 판결 등 참조). 2. 종중총회 소집권한 및 결의의 유효성 (민법상 종중에 관한 법리)​: 종중 대표자 선임을 위한 종중총회 결의가 유효하려면 그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어야 합니다.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연고항존자'가 문장이 되어 총회 소집권한을 갖습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78258 판결 등 참조). 3. 연고항존자의 확정: 종중 총회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를 확정할 때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됩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등 참조). 족보는 혈통에 관한 기재 내용이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할 수 있으며 (대법원 1997. 3. 3.자 96스67 결정 등 참조), 편찬 시 등재 여부나 세부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이전 족보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재 내용을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4281 판결 등 참조). 4. 타 사건 확정판결의 증거력 (민사소송법)​: 민사재판에서 관련 민·형사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해당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배척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등 참조).

참고 사항

1. 소송 제기 전 '확인의 이익'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가 자신의 법적 권리 또는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지 확인해야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종중 총회는 정관이나 규약에 명시된 소집 절차를 엄격히 따라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종중의 '연고항존자'는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판단하며, 족보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다만, 적법한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연고항존자'에게 총회 소집권한이 인정되는 관례가 있는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그 소집권한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4. 다른 민·형사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배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판결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재 사건의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