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가단144496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이 사건은 원고보조참가인이 A의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고, A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대신 변제한 후 A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A의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설정액을 뺀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A의 말을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으며,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A의 재산 상태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계약이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A가 부동산 매도 후에도 공장을 이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설정액을 뺀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