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피고는 이를 운영지원금으로 주장한 사건. 법원은 차용증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20가단2120 판결 [대여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병원 공동 운영을 제안한 계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하였고, 피고는 차용금이 병원 운영을 위한 지원금이며 차용증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차용증에 따라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며, 계약서 작성일이 차용증 작성일 이후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