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했지만 피고는 이를 병원 공동 운영을 위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차용증의 진정성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1억 원과 약정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7년 10월 2일 피고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차용증에는 2018년 3월 1일까지 변제하고 매월 31일 연 5%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17년 10월 16일경 원고는 피고에게 10억 원을 출자하여 병원을 공동 운영하자는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1억 원이 이 공동 운영 계약에 따른 운영지원금이며 차용증은 이를 담보하기 위한 형식적인 문서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이 단순한 대여금인지 아니면 병원 공동 운영을 위한 투자금 또는 운영지원금인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2017년 10월 2일부터 2020년 1월 8일까지 연 5%의 이자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처분문서인 차용증의 내용이 명확하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1억 원이 투자금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병원 공동 운영 계약서 작성일이 차용증 작성일 이후라는 점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원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계약서 차용증 등과 같이 당사자들의 법률행위 내용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문서가 작성된 경우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당사자들의 의사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보아 강력한 증거력을 부여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실제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면 차용증의 내용 1억 원 대여 및 변제 약정이 진실이라고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매우 강력한 반증이 필요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민사 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연할 경우 적용되는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 이율인 연 5%를 적용하다가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되거나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하여 신속한 채무 이행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그 성격 즉 대여 투자 증여 등을 명확히 하고 관련 문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 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법적 효력이 매우 강하므로 작성 시 내용과 조건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문구 하나하나가 이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처음의 금전 거래 성격이 나중에 변경된다면 예를 들어 대여금이 투자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합의서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문서 작성일자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차용증 작성 후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차용증의 내용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지불된 돈의 목적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그 목적을 명확히 하는 추가적인 증거 예를 들어 은행 이체 내역의 송금 목적 기재 관련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