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수절도, 사기, 음주운전 및 상습 폭행 등 복합 범죄 사건

이 사건은 청소년이었던 피고인 A와 B가 각각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특수절도, 절도, 자동차 불법 사용,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점유이탈물 횡령, 공문서 부정 행사,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공동 상해, 상해, 재물 손괴, 공동 폭행 등 주로 폭력 관련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수절도,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위반, 공동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 피고인 B (공동상해, 상해, 재물손괴, 공동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 공동피고인 G (피고인 A와 함께 특수절도 및 자동차 불법 사용 등에 가담한 공범)
• 공동피고인 H (피고인 A와 함께 특수절도 및 자동차 불법 사용 등에 가담한 공범)
• 공동피고인 DB, DD (피고인 B와 함께 공동폭행에 가담한 공범)
• 피해자 I, L, N, Q, T, W, Z, AC (코인노래방, 게임장 등에서 금전 및 오토바이 절도 피해자)
• 피해자 AG, AI, AN (자동차 불법 사용 및 차량 내 금품 절도 피해자)
• 피해자 E (주차된 차량 손괴 피해자)
• 피해자 AR, AS (피고인 A, B의 공동상해 피해자)
• 피해자 AV (인형뽑기방 금전 절도 피해자)
• 피해자 BB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치상 피해자)
• 피해자 BI, BN, C, CU, DK, DN, DS (주차된 차량 및 사우나 등에서 금품 절도 피해자)
• 피해자 BZ, CG, CU (휴대전화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 피해자 DT, DW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 피해자 C, DF (운전면허증 부정 행사 피해자이자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
• 피해자 CS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
• 피해자 CK, CN, CO, CP, DZ (피고인 B의 상해 피해자)
• 피해자 CQ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해자)
• 피해자 CZ, DC (피고인 B의 공동폭행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G, H과 함께 서울 일대 코인노래방과 게임장에서 금고 및 지폐교환기를 파손하고 현금 약 170만 원, 50만 원, 70만 원, 50만 원을 절취했으며, 오토바이 7대를 훔쳤습니다. 또한 남양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G의 아우디 승용차를 불법 사용하고 블랙박스 칩과 선글라스, 피해자 AI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과 신용카드를 훔쳤습니다. 이 아우디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BMW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에서 오토바이 1대를 '딸키'를 이용해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단속 경찰관에게 BE의 이름을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PDA에 'BE'이라 기재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했습니다. 남양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다 피해자 BI의 차량에서 현금 30만 원을 훔쳤습니다. 남양주에서 분실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신고하지 않고 소지했으며, 구리 사우나 남탕에서 잠겨있지 않은 옷장에서 스마트폰과 신용카드 등 총 9회에 걸쳐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습득한 운전면허증으로 C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차량을 렌트하려다가 공문서 부정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남양주 PC방에서 빌린 휴대전화로 피해자 BZ 몰래 문화상품권 588,300원 어치를 구매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저질렀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태블릿 PC를 훔쳤습니다. 또 다른 습득 휴대전화로 1,140,7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남양주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LG 스마트폰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훔친 휴대전화로 726,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329만 원을 현금 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찜질방에서 훔친 스마트폰으로 DS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허위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DT로부터 86,000원을, 피해자 DW로부터 228,000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19. 4. 5. 남양주에서 싸움을 말리다 시비에 휘말려 피해자 AR에게 약 2주, 피해자 AS에게 약 6주의 상해를 입히는 공동상해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2019. 8. 23. 남양주에서 '뭘 쳐다보냐'는 시비로 피해자 CK에게 약 4주의 상해를 가했으며, 2020. 3. 5. 남양주 식당에서 고기 주문 문제로 종업원 피해자 CN, CO, CP에게 각각 약 4주, 4주,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식당 내 포스기 2대와 식기류를 손괴했습니다. 2020. 1. 25. 남양주 주점 복도에서 공동피고인 DB, DD과 함께 피해자 CZ, DC를 폭행했습니다. 또한 2020. 1. 8. 남양주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피해자 DZ에게 약 4주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 그리고 피고인 B의 상습적인 폭력 범죄에 대한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절도, 사기, 음주운전, 공문서 위조 등 매우 광범위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B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상해 및 폭행을 저지른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또한, 일부 범행이 피고인들이 소년일 때 발생했다는 점과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반성 태도 등 양형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하고, 압수된 운전면허증, 휴대전화, 카드 지갑 등 피해품들을 각 피해자에게 환부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아주 많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일부 범행이 소년일 때 저질러졌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B는 폭행·상해 피해자 수가 많고 상해 정도가 중하며 일부 피해자는 나이 많은 여성이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 역시 일부 범행이 소년일 때 저질러졌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G, H과 함께 노래방, 게임장에서 현금을 훔치고 오토바이를 훔친 행위에 대해 이 법조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등 불법사용)​: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AG의 아우디 승용차를 잠시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절도죄입니다. 피고인 A가 차량에서 선글라스, 현금, 지갑 등을 훔치거나 사우나 옷장에서 스마트폰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여러 건의 범죄에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사고 후 미조치)​: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AR, AS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고인 B가 DB, DD과 공동으로 CZ, DC를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가 CK, CN, CO, CP, DZ에게 상해를 가한 여러 건의 범죄에 적용되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및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단서 조항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특정 중과실 사고 시 특례 적용에서 제외하고 형법상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피고인 A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 BB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운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하거나, 위작된 기록을 행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음주운전 단속 PDA에 서명을 위작하고 행사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분실된 운전면허증이나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고 가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습득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차량을 렌트하려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 도난당하거나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훔친 휴대전화로 허위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B가 식당 내 포스기와 식기류를 손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경합범 가중)​: 경합범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선고하는 경우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각 죄에 대해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가중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이 법리가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처벌로 이어집니다. 시비나 다툼이 발생하면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 즉시 현장을 벗어나거나 경찰 등 공권력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더라도 타인의 소유물을 가져가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분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반드시 경찰서나 우체국 등에 신고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타인의 신분증이나 카드를 주운 경우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공문서 부정 행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추가적인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넷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절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역시 엄하게 처벌됩니다. 다섯째, 휴대전화 등 정보 기기를 이용한 사기나 불법 결제는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기를 잠시 빌리더라도 개인 정보나 결제 기능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범행이 소년일 때 저질러졌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경중과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반성 태도 등 다양한 양형 조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