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와 그 가족은 자립ㆍ자활을 위해 공동가정생활(그룹홈)에 입주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1호당 2~3가구를 기준으로 입주하여 생활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입주대상 |
입주 우선순위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은 면제되나, 입주 시에 입주자부담금을 70만원의 범위에서 1회 납부(퇴거 시 반환)해야 합니다(여성가족부,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99).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여성가족부,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99).
임대주택 규모 | 입주자격 |
50㎡ 미만 |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 |
50㎡ 이상 60㎡ 미만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 |
60㎡ 초과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인 사람 |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피해자는 위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그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여 퇴소한 사람은 제외)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그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피해자는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의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확인서 중 택1)를 발급 받은 후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에 따라 해당 입주신청을 하면 됩니다(여성가족부,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