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출산 후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손해배상 사건

원고 A(사망한 산모의 배우자)와 원고 B(사망한 산모의 자녀)는 산모 F가 피고 C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후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 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으며,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산모 F의 배우자이자 원고 B의 아버지.
• 원고 B: 사망한 산모 F와 원고 A의 자녀 (미성년자).
• 피고 C: E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며 망인 F의 분만 수술을 집도한 의사.

분쟁 상황

35세 초산부인 망인 F는 2017년 1월 7일 피고 C가 운영하는 E산부인과의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원고 B를 출산했습니다. 수술 다음 날인 1월 8일 오후 2시 20분경, 보행을 시도하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피고 병원 당직의사는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상급 병원 전원을 위해 119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망인은 14분 만에 119 구급차에 탑승하여 상급 병원으로 출발했고, J병원과 K병원으로 차례로 전원되어 치료받았으나, 결국 1월 24일 흡인성 폐렴, 저산소성 뇌손상, 혈복강, 파종성혈관내응고증 등 다장기 기능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양수색전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분만 수술 과정에서 양수를 혈관 내로 유입시키거나 유착박리술 중 조직이 손상된 혈관으로 유입되게 한 과실, 수술 후 양수색전증 고위험군인 망인에 대한 경과 관찰 소홀, 무리한 보행 운동 지시, 양수색전증 진단 지연 및 응급처치(기도삽관, 제세동, 에피네프린 투여 등) 미흡, 그리고 유착박리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6억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 F의 제왕절개 분만 수술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수술 후 경과 관찰, 보행 운동 지시, 양수색전증 진단, 응급처치 및 전원 조치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유착박리술 시행 전 망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망인의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분만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 관찰, 보행 운동 지시, 양수색전증 진단, 응급처치 및 전원 조치에 있어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양수색전증은 예측이 어렵고 급격하게 진행되는 질환이며,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신속한 전원 조치 등은 충분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착박리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으나, 유착박리술이 망인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의무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 C에 대한 원고 A와 B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료과실 및 주의의무: 대법원은 의사가 진료 행위를 할 때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2001다20755 판결 등 참조). 이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 즉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하며, 진료 환경 및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사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특정 방법만을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7다16519 판결 참조).
2. 인과관계 입증 책임의 완화: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일반인이 의료상 과실이나 그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하고, 그 증상 발생에 의료상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의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는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막연히 중한 결과만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0다96010, 96027 판결 등 참조). 환자 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음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으나, 의료상 과실 자체의 존재는 여전히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
3. 환자의 승낙권 및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 행위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응급 상황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 예상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의료 행위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다625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가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 과정 전반이 아니라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5다66601, 66618 판결 등 참조). 본 사안에서 법원은 유착박리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유착박리술이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의료사고 소송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환자 측에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중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의료과실이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쉽게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의료기관의 표준적인 진료 환경과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개인 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의 시설 및 인력 차이를 고려하여 개인 병원에서 상급 병원에 준하는 처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3. 응급 상황 발생 시 상급 병원으로의 신속한 전원 조치는 중요한 주의의무로 인정될 수 있으나, 전원 과정에서의 조치들이 의료기관의 여건과 긴급성에 비추어 합리적이었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양수색전증과 같이 예측하기 어렵고 급격하게 진행되는 질환의 경우, 사전 진단이나 예방 조치가 현대 의학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법원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설명의무 위반)는 위자료 지급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예: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 자체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6. 의료기록은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이므로, 의료 기록이 상세하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작성되었다면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