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돈거래 정산 후 약정금 지급을 둘러싼 다툼

원고 A는 피고 B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약정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이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여 자신이 원고에게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으므로 52,148,258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으며, 항소심 또한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돈을 빌려주고 약정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람 (원고이자 반소피고)
• B: 돈을 빌린 사람으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52,148,258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람 (피고이자 반소원고)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2008년경부터 수시로 금전거래를 해왔습니다. 2016년 7월 15일, 양 당사자는 그동안의 금전거래 내역을 정산하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 B는 자신이 이미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변제했으므로 오히려 원고 A로부터 52,148,258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의 계좌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이자 초과 변제를 주장했으나, 원고 A는 현금 대여 등 계좌 외 거래도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B가 원고 A에게 약정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피고 B가 원고 A에게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는지 여부.
3. 피고 B가 주장하는 변제 내역의 신빙성 및 현금 대여의 개연성.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약정금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 B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초과 변제 주장에 따른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제시한 계좌 내역만으로는 차용금과 상환금 내역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A가 주장하는 현금 대여의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와 피고가 2016년 7월 15일에 2008년경부터의 금전거래 내역을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이자제한법: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그 초과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이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는 관련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특정 부분만을 수정하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3. 증명책임의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자신이 이자를 초과하여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주장만으로는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참고 사항

1. 금전거래 기록의 중요성: 개인 간의 돈거래 시에는 계좌 이체뿐만 아니라 현금 거래를 포함한 모든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작성 시에는 총 차용금액, 상환 조건, 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이자제한법 준수: 개인 간 금전대차 시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며,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초과 지급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3. 정산 합의의 중요성: 과거의 복잡한 금전거래를 정산하고 새로운 약정(지불각서 등)을 할 때에는 모든 거래 내역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합의한 내용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증거 확보의 필요성: 대여금이나 상환금에 대한 주장을 할 때는 구체적인 증거(계좌 이체 내역, 현금 수령 확인증,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하므로,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