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의 땅을 담보로 한 보증서 발급과 수수료를 거짓으로 이야기하며 접근했습니다. 이후 보증서를 찾아오기 위해 필요한 세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고, 5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2022년 12월 8일경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자신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1월경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땅을 '주식회사 E'에 담보로 제공했으며, 회사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자신에게 수수료 2억 원을 주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23일에서 29일경 전화로 다시 연락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보증서는 발급되었지만 회사 세금 미납으로 찾아올 수 없으니, 밀린 세금 2천만 원을 납부해야 보증서를 찾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원래 받기로 한 수수료 2억 원 대신 7억 원을 빌려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으로 피해자를 현혹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5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B는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2022년 12월 8일경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했고, 피고인 A는 이를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기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처벌 수위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에 처하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에 발생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고수익이나 큰 규모의 대출을 미끼로 소액의 선금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 납부, 보증서 발급 비용 등 명목으로 급하게 돈을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이나 회사의 재정 상태, 보증서 발급 여부 등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독립적인 경로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들은 내용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자금을 빌려줄 때에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명확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이 입금되는 계좌의 명의와 차용하는 사람의 신원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력은 재범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이나 기대감으로 인해 개인적인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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