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몰던 30대 대표, 도장 들고 야반도주하니 속수무책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사기
피고인 A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배송받았음에도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하여 환불을 신청, 물품대금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A씨는 총 8회에 걸쳐 약 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며,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9월 1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애플에어팟 맥스를 주문하여 남양주시 C 부근에서 물품을 배송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받은 물품을 중고로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배송안됨’ 사유로 허위 환불을 신청하여 결제대금을 환불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씨는 2022년 9월 7일경 마치 제품을 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 측에 환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575,2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환불받았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A씨는 2023년 3월 14일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합계 7,567,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환불 제도를 악용하여 물품을 받고도 배송되지 않았다고 허위 주장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처벌 수위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이 환불 제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갓 성년이 된 나이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회사에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와 관련된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 A씨는 실제로 물품을 배송받았음에도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환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A씨가 8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별 사기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피고인의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갓 성년이 된 나이에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 그리고 피해 변상을 위한 노력으로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4.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가 함께 명령되어, 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5.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이라는 점, 어린 나이, 피해액 일부 공탁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온라인 구매 시 허위 환불은 사기죄에 해당하며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배송받은 물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환불을 진행해야 합니다. 허위 환불은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환불 요청 시 배송 완료 여부, 반품 물품의 상태 확인 등 환불 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고소하고 주문 내역, 배송 정보, 환불 신청 기록, 통화 녹취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초범이더라도 반복적인 사기 행위는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것으로 보아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피해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탁하는 등)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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