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와 모친에게 반복적으로 성착취물 유포 협박, 스토킹, 폭행 등 저지른 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4월경부터 2023년경까지 교제했던 당시 16~18세이던 전 여자친구 B와 그녀의 모친 C에게 일련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요 범행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한 협박, 반복적인 공포심 유발 메시지 전송, 위치 추적 앱 차단 해제를 강요하는 미수, 일반적인 협박,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 음란, 반복적인 폭행, 상해, 그리고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등이 포함됩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소극적 저항을 피고인의 폭력적 배경에 의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총 징역 6년 3개월(징역 1년 3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 여자친구와 그 모친에게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협박, 스토킹, 폭행, 상해, 위력에 의한 간음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이전에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특수절도, 사기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 (사건 당시 16~18세의 아동·청소년). 피고인의 성착취물 관련 범죄, 협박, 강요미수, 통신매체 이용 음란, 폭행, 상해, 위력에 의한 간음 등 광범위한 범죄의 주요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C: 피해자 B의 모친 (사건 당시 35~36세).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메시지 전송), 협박, 스토킹 등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4월경부터 2023년경까지 교제했던 당시 아동·청소년이던 피해자 B와 그 모친 C에게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2022년 1월 말경 피해자 B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2년 4월경과 8월경 피해자 B의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게시했습니다.
• 촬영물 이용 협박: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B가 전화나 만남을 거부하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총 8회 협박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 불안감 유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95회에 걸쳐 피해자 B와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 또는 부재중 통화 내역을 반복적으로 전송했습니다.
• 강요미수: 2022년 10월 피해자 B가 위치추적 앱 '젠리'를 차단하자, 이를 해제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앱 차단을 강요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 협박: 2022년 2월경 피해자 C에게 딸인 B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총 4회 전송하여 협박했습니다.
• 스토킹: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459회에 걸쳐 피해자 B의 모친 C에게 전화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 통신매체 이용 음란: 2022년 11월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욕설과 비하 발언을 전송했습니다.
• 폭행: 2022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B를 여러 이유로 폭행했습니다 (뒤통수 밀치기, 몸 때리기, 목 조르기, 얼굴 때리기, 이마 부딪치기, 발목 차기, 얼굴과 몸 밟기, 허벅지 긁기, 팔다리 끌고 가기 등).
• 상해: 2022년 4월 피해자 B가 수업 중 영상통화를 종료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눈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를 입혔습니다.
•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2022년 6월경과 2023년 3월경, 야외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 B의 손목 등을 잡아 강제로 끌고 가, 폭행을 두려워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 간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이를 이용한 협박, 스토킹, 폭행, 상해, 그리고 위력에 의한 간음 등 복합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에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위력'의 인정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범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방식과 이에 따른 형량 결정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판시 제1의 가항, 제1의 나항 ⑴, ⑵,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4,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943, 제5항, 제8의 가항, 제9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판시 제1의 나항 ⑶,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8, 제8의 나, 다, 라, 마, 바항, 제10의 가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판시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38, 4495, 제4항, 제6항, 제7항, 제8의 사, 아항, 제10의 나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등록기간 단축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아동·청소년 피해자 B에게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협박, 스토킹, 폭행, 상해 등 다수의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 모친에게도 협박과 스토킹을 가한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해, 피해자가 야외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적 태도와 관계 지속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던 상황을 '피고인의 위력'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구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제7조 제5항, 제1항)​: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전시'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해자 B가 야외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손목을 잡는 등 강제로 끌고 가 성관계를 한 것은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과 통제로 인해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당한 상태를 '위력'으로 인정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제13조)​: 피고인이 피해자 B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에 해당합니다. 또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욕설과 비하 발언을 전송한 행위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 해당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 B와 C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나 부재중 통화 내역을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피해자 B의 모친 C에게 총 45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해자 B에게 위치추적 앱 '젠리' 차단 해제를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강요미수죄, 피해자 C에게 딸 B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협박죄, 피해자 B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은 폭행죄,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려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은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 경합범 처리 원칙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범행 중 일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집행유예) 이전에 저질러졌고, 일부는 그 이후에 저질러졌기 때문에 형법상 경합범 처리 원칙에 따라 여러 죄에 대한 형량을 분리하여 선고했습니다. 이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대한 법 적용 원칙을 따른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과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참고 사항

• 피해 사실의 기록과 증거 확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협박, 폭행 등은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SNS 게시물, 신체 상처 사진, 진단서 등 다양한 형태로 증거가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위력'의 범위에 대한 이해: 성범죄에서 '위력'은 단순히 물리적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연령 차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지위, 지속적인 통제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지속적인 폭력 관계에서의 대응: 연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폭력, 협박은 피해자가 관계 단절을 더욱 어렵게 느끼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가해자로부터의 격리 및 보호 조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동·청소년 피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별법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은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 메신저 대화 내역, SNS 게시물, 통화 및 통화 시도 기록 등 디지털 형태의 증거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합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 사회적 지위,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 내용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