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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