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4년 8월 28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건물 5층 남자화장실에서 여성처럼 꾸민 후 5층과 6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했습니다. 이어서 6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18세 피해자의 용변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8월 28일 저녁 9시 40분경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여성 복장으로 변장했습니다. 이후 9시 44분경 같은 건물 5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했고, 9시 51분경에는 6층 여자화장실에도 침입했습니다. 이어서 밤 10시 3분경 6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인스타그램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옆 칸에 있던 18세 피해자 C의 용변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범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는지 여부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고, 압수된 증거물 1호부터 9호까지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여자화장실 침입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성으로 변장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둘째,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에 해당합니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제15조는 이러한 촬영을 시도하다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촬영을 완료하지 못하고 발각되었으므로 미수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두 가지 죄를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병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이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지키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하게 다중이용시설의 특정 성별 전용 공간에 부정한 목적으로 침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 또는 촬영 시도하는 행위는 심각한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적발 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과 같이 변장 등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범행은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부가적인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