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피고가 업무 및 고용 관계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원고를 4차례 위력으로 추행하고 6차례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고를 위해 1,000만 원을 변제공탁했으나, 원고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형사처분 결과, 원고의 형사공탁금 수령 의사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