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부품 업체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받은 금액을 갚지 않은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함께 자동차부품 도매 및 소매업체 'D'를 경영하기로 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초기 운영자금, 임대차보증금, 부가가치세 납부 용도로 총 3,100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원고는 대여 이후부터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갚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해당 금액이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뿐 차용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대여금 반환을 약속한 점, 업무위탁계약서에 원고의 출자의무가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심종신 변호사
변호사심종신법률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장항동, 성암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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