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하는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총 3,1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변제하지 않자 원고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업무 위탁 계약 내용과 피고의 변제 약속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출자 의무가 없으며 해당 금액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C은 2020년 2월 1일 'D'이라는 자동차 부품 업체를 경영하기 위한 업무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D 운영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원고와 C은 D의 공동대표로서 영업을 경영하며 피고로부터 매월 보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원고에게는 별도의 출자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D의 초기 운영자금, 임대차보증금 부족분, 부가가치세 납부 용도로 총 3,1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 정함 없이 피고에게 대여했습니다. 원고가 계속해서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는 2021년 3월 17일경 '반드시 갚을 것'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해당 돈이 D의 운영자금으로 투입된 것일 뿐 차용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변제를 거부하여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돈이 사업 운영자금 투입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에게 갚아야 할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3,100만 원과 2022년 7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민법 제598조에 따라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돈을 지급했고 피고가 이를 갚겠다고 약속한 점, 원고에게 별도의 출자 의무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금액이 대여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 이율을 규정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채무자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때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법에서 정한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채무 변제를 지연할 경우 가중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대여금 반환을 요청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이자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년 7월 8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개인 간의 금전 대여가 발생할 경우 계약서에 명확한 대여 및 변제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나 메시지 기록 등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법적 분쟁 시 명확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작성하고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동업 관계에서 개인적인 대여금과 사업에 대한 출자금은 법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자금 제공의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하고 문서화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을 독촉하는 메시지 등도 변제 의무를 입증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