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5. 19. 선고 2022가단90117 판결 [대여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함께 자동차부품 도매 및 소매업체 'D'를 경영하기로 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초기 운영자금, 임대차보증금, 부가가치세 납부 용도로 총 3,100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원고는 대여 이후부터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갚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해당 금액이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뿐 차용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대여금 반환을 약속한 점, 업무위탁계약서에 원고의 출자의무가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