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임야로 무단 이전한 것에 대해 폐기물 조치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단으로 인근 임야로 이전한 것에 대해 피고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고에게 폐기물 조치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폐기물이 사업장과 무관하며, 피고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임야로 이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임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정기적인 지도나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폐기물 조치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형민 변호사
법무법인PK 울산 ·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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