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않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에 대한 판매·배포 등의 금지

•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함)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 위반 시 제재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1호).

  •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는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11 제1호).

유해 미표시 매체물의 전시·진열금지

•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3호).

  •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4조제2항제2호).

미포장 매체물의 전시·진열금지

• 포장을 해야할 매체물은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3항).

• 위반 시 제재

  •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4호).

  •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4조제2항제2호).

유통허용 매체물과의 구분·격리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않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1항).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한 전시·진열 금지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다음의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2항 본문).

1. 영화 및 비디오물

2. 게임물

3.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4.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함),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함),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함),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함), 인터넷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함)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5.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함),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6.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위. 4. 및 5.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함)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2항 단서).

  •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안에 설치하는 경우

구분·격리 방법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해야 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구분·격리된 장소 또는 시설에 다음의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하여 해당 매체물의 판매나 대여가 금지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3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 5).

•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여 전시·진열할 장소 또는 시설은 그 업소에서 영업자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 곳이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지 않고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한자와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는 시정명령을 받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5호·제6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별표 9).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4조제2항제2호).

  • 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 외국 매체물의 유통·소지 금지

  • 누구든지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을 한 경우를 포함함)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2조).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2호).

  • 이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11 제2호).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예방 프로그램(사이버안심존, http://ss.moiba.or.kr)

• 사이버안심존은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고, 스마트폰 이용형태를 점검하고 이용시간을 관리·지도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사이버안심존은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습관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프로그램(그린i-Net, www.greeninet.or.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청소년들이 방송·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보다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문화적·기술적 인프라인 그린i-Net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그린 i-Net에서는 ①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 활용 프로그램, ② 청소년유해정보 등급표시 서비스, ③ 유해정보 필터링 지원 시스템, ④ 인터넷 정보이용 시간관리 지원서비스, ⑤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