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C 주식회사의 O 석유생산본부장인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산업재해 관련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아 화학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사고가 근로자 E의 임의적인 밸브 개방으로 발생했고, 회사는 충분한 안전 시설 및 절차를 마련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핵심 쟁점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에는 벌금 400만 원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한편, 2023년 2월 23일 발생한 황산 누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사건과 가처분 사건에 특화된 검사출신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과 가처분 사건에 특화된 검사출신변호사입니다.”
화학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경험과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재직 당시 안전사고 전담검사로 근무한 경력 등을 바탕으로 산업재해,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중대재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강의를 하거나 자문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화학회사에서 산업재해(화학사고)가 발생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중대재해예방센터의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특별사법경찰관 모두 사업주와 회사에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검사 역시 기소한 사건입니다. 사고발생 현장까지 방문하여 화학공정에 대하여 이해를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주의 법적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였으며 사고가 재해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임을 밝혀내어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검찰 역시 결론을 수긍하여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절차와 법리에 있어 특수성이 있는만큼 보다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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