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C 주식회사의 공장 원료창고에서 덤프트럭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청소하던 중 다른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법원은 공장 책임자인 피고인 B과 법인인 피고인 C 주식회사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확인 등)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망 사고의 직접 원인이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근로자 출입 금지 또는 유도자 배치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된 특정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원료창고 내 다수 덤프트럭의 동시 진입에 대한 부적절한 교통 통제 및 관리 부실로 보았습니다.
2021년 3월 24일 오후 2시 15분경, C 4공장 원료창고 내 9번 창고에서 H 소속 덤프트럭 기사인 피해자 I(48세, 남)가 정광류 운송 후 자신의 덤프트럭 적재함에 들러붙은 원료를 제거하는 '원료 혼재 방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덤프트럭을 창고에 진입시켜 정차한 후 하차하여 작업을 시작했으나, 같은 작업을 위해 뒤따라 진입하여 후진하던 또 다른 H 소속 덤프트럭(운전자 J)의 적재함 블레이드 부분에 충격되어 사망했습니다. 이 원료 혼재 방지 작업은 원료 혼합 방지 및 차량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필요했으며, 작업은 주로 C 제4공장 원료창고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원료창고는 덤프트럭 등 장비만 운행하는 장소로 일반 근로자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도급인과 그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특정 작업장(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구역)에서 근로자 출입 금지 또는 유도자 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어떤 안전 관리 소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피고인 B은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합니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 대한 근로자 사망 관련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차량계 건설기계 관련)은 각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F장)과 피고인 C 주식회사(법인)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H 소속 덤프트럭 기사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함에도 기존 안전보건협의체에 수급인을 포함시키지 않고, 작업장 순회 점검을 소홀히 하며,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원 및 실시 확인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사망 사고가 발생한 원료 창고를 순회 점검하지 않았고, 덤프트럭 청소 작업을 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적절한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원료창고 내에서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부득이할 경우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덤프트럭을 청소하기 위해 하차한 상태였고, 사고의 원인이 다수의 덤프트럭이 동시에 진입하여 적절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전반적인 안전 관리 소홀은 인정되었으나, 특정 법규의 적용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규와 법리적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외부 업체(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그 실시 여부 확인, 그리고 자체적인 안전보건 점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차량이나 중장비가 운행하는 작업장에서는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통해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수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차량이 동시에 한정된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차량 간의 간섭이나 충돌을 막기 위한 명확한 교통 통제 시스템(일방통행, 시간차 진입, 신호수 배치 등)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도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의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출입 통제를 넘어,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안전 관리 계획이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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