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체육시설 철거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땅 사용 손해배상 사건

원고는 자신의 땅 진입로를 막는다고 주장하는 마을 체육시설의 철거를 약속한 피고에게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토지 임대 수익 손실 5,3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직접 시설을 철거할 권한이 없었으며 약속의 의미는 설치 주체에 철거를 요청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이 원고의 토지 이용을 방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산 강서구의 토지 소유자
• 피고 B: 부산광역시 강서구 D 마을의 통장으로 원고에게 연대이행각서를 써준 사람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땅(이 사건 땅) 동쪽 끝에 쇠울타리와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되어 땅 이용에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설은 2015년에서 2016년경 부산 강서구가 국유지(G 도로)에 설치한 것으로, 원고는 2018년에 이 시설 설치를 인지하고 마을 통장인 피고 B 등에게 항의했습니다. 이에 피고 B와 마을 이사회 임원들은 2019년 11월 6일 원고에게 생활체육시설을 '책임지고 철거토록 하겠다'는 내용의 연대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은 2023년 6월경 철거되어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등이 각서를 이행하지 않아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53개월 동안 월 차임 100만 원씩 총 5,300만 원의 토지 임대 수익 손실이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연대이행각서의 내용이 '피고가 직접 생활체육시설을 철거하겠다'는 것인지 혹은 '설치 주체에 철거를 요청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이 실제로 원고 토지의 진입로를 막아 이용에 방해가 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각서의 내용이 피고가 직접 생활체육시설을 철거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시설 설치 주체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철거를 요청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6월경 해당 시설이 철거되었고, 시설 설치로 인해 원고의 토지 이용이 방해받았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이나 약정의 내용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책임지고 철거토록 하겠다'고 한 문구가 피고가 직접 시설을 철거할 의무가 아니라, 시설 설치 주체에게 철거를 요청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약정 당사자의 권한과 실제 상황을 고려한 해석입니다.

•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① 피고의 위법한 행위, ②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③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그리고 ④ 피고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각서의 의미대로 약정을 이행했다고 판단되었고, 원고의 토지 이용이 방해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래와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약정 내용의 명확화: 구두 약속이나 각서 등을 작성할 때는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책임지고 ~토록 하겠다'와 같은 표현은 책임의 범위와 이행 방법을 명확히 하고, 불이행 시의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 제재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당사자의 권한 확인: 시설의 설치나 철거 등과 관련된 약속을 받을 때는 약속하는 당사자가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과 같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도 모든 행정적 결정에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 피해 증거 확보: 토지 이용 방해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영상, 임대차 계약서, 수익 감소 증명 자료, 이용 방해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내역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 진입로 분쟁 해결: 사유지와 국유지, 공공시설 간의 진입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기관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해결 방안을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을 미리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신속한 대응: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했다면 오랜 시간 방치하기보다는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시설 설치 인지 시점(2018년)과 소송 제기 시점(2023년)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