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폭행으로 치아 손상 입은 피해자의 손해배상 사건

피고가 원고의 얼굴을 폭행하여 치아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혔고 이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30,574,79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새벽 폭행으로 얼굴을 다쳐 치아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
• 피고 C: 새벽에 길거리에서 원고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가해자

분쟁 상황

2021년 11월 5일 새벽 1시 30분경, 피고 C가 특정 장소 노상에서 원고 A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원고에게 치아 파절을 비롯한 여러 상해를 입힌 폭행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폭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구체적인 손해액(일실수입, 기왕 및 향후 치료비, 위자료)의 산정 기준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30,574,795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11월 5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당초 청구한 70,000,000원 중 약 30,574,79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되었으며 피고는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폭행 행위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고의적인 위법행위로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원고가 입은 치아 파절 등의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 기왕 및 향후 치료비는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로 인정되며,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또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향후에 발생할 손해(향후 치료비 등)는 불법행위 시점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이 적용됩니다.
4. 일실수입 계산: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소득, 가동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노임을 기준으로 월 20일의 가동일수가 인정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정합니다. 이는 신속한 채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폭행 사건의 피해자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폭행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기록을 남기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 정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해 부위 사진이나 CCTV 영상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손해 항목: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뉩니다. 재산상 손해에는 병원비(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와 부상으로 일하지 못해 발생하는 수입 손실(일실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로 보상받습니다.
3. 일실수입 산정: 사고로 인해 입원하거나 치료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일실수입이라고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소득 수준, 입원 기간, 노동능력상실률, 월 가동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치료비 산정: 이미 지출된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필요한 치료비(예: 임플란트 시술, 보철 교체, 유지관리 비용)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치료비는 사고 발생 시점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산정됩니다.
5. 위자료 산정: 위자료는 폭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치료 기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나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6. 지연손해금: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