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나, 범행의 심각성과 역할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방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에서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총 2,348만 원의 편취액수에 관여하였으나,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적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반성 및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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