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사기방조 및 문서 위조 사건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약 두 달간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928만 원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조된 대출완납증명서를 교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수거하고 위조 문서를 사용한 인물입니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피해자들을 속인 보이스피싱 총책 및 관리책 등의 구성원입니다.
• 배상신청인 B, C, I 외 다수: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손해를 입어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6월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E 실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식 근로계약 없이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사람을 만나 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단순 업무에 비해 고액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7회에 걸쳐 C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98만 원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또한 2021년 8월 18일부터 8월 25일까지 I 등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230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특히 2021년 8월 20일에는 K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위조된 대출완납증명서를 인쇄하여 피해자 I에게 교부함으로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사기 범행을 방조했는지 여부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모두 각하한다.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총 9회에 걸쳐 1억 2,928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거하여 사기방조죄가 인정되었고, 추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피해자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2조 제1항(종범): 다른 사람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도와주는 행위를 사기방조죄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행위를 돕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종범은 정범의 범행을 방조한 자를 의미하며,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제30조(공동정범): 다른 사람의 서류를 허락 없이 위조하거나, 위조된 서류임을 알면서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조된 대출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로 이 혐의를 받았습니다. 제30조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때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이 법률은 민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배상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모든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현금 수거책 등 여러 단계로 나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이라도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책임을 지게 되며, 형법상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서 고액의 급여를 약속하며 정식 근로계약 없이 텔레그램과 같은 비공식적인 수단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고,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라는 지시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업무가 범죄임을 어렴풋이 짐작했더라도(미필적 인식)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피해액이 클 경우 엄중한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